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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임금성 및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

등록자노무법인위맥

등록일2015-12-21

조회수16,8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맥입니다.

 

연말인 요즘, 특히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질의가 많으신데요. 

특히 육아휴직자에게 유급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 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하는 ‘1년에 8할 이상 출근’ 요건의 의미
3.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방식
사건번호 : 대법 2011다4629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연간 소정근로일수는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다.
    3.  (중략)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①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②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상기한 판례는 세 가지가 인사노무 담당자님들에게 유의미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째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및 '통상임금' 산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의 '총임금액'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각종 임금 산정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8할의 근무일 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총역일에 있어서 휴일, 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서 근로자가 근로한 날을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직기간, 정직기간등을 1년 365에 대한 비율로 나누는 등의 방식은 법령에서 정한 "1년에 8할 이상 출근"이라는 기준에 합당한 계산방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육아휴직자,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자 등은 법령에서 정해진 권리의 행사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실질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특별한 방식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즉, ① 연차휴직일수를 제외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로 연차휴가부여를 결정한 후, 

 부여된 연차휴가일수에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휴직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실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00일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60일 쓴 육아휴직자에게 이렇게 연차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정근로일수(200일)-육아휴직일수(60일)=140일

15일 (140 / 200일) = 10.5일 

 

상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연말동안 유급연차휴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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