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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강행규정에 해당

등록자노무법인위맥

등록일2016-03-23

조회수12,49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맥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제3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울ㄹ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입니다.


노조법 제 32조 제 3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서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 조항을 배제시킬 수 있는 지, 다시 말해 노조법 제 32조 제 3항 단서가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제3항의 단서의 강행규정성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두3160
선고일자 : 2016-03-10

  【요 지】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용자가 차량이나 유류비 등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노동조합 사무소의 관리유지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의 시설·편의제공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   

 

 

해당 판례를 참고하셔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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