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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의무)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

등록자노무법인위맥

등록일2016-02-12

조회수13,24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맥입니다. 

그동안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 또는 개정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부과 규정의 적용 결과는 파견사업주의 사용자 지위의 변동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파견사업주의 변동도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2015년 11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따라서 이에 대한 혼선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 사업주 및 파견 사업주, 그리고 파견 근로자에게 유의미한 판결로서 관련 사업장 및 근로자에서 주목해야 할 판결로 사료됩니다.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의무) 규정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적용 요건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기한 판결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 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이 사업장의 명확한 근로관계 설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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