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페이지바로가기일본어페이지바로가기
cs배너(02-552-0960)

제목

[지방법원]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양론

등록자노무법인위맥

등록일2016-02-05

조회수15,409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2월 2일,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가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복지포인트가 1심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제각각 판결에 혼란 가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입장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8.27. 선고 2013가합18835

①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발생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우리 현행법상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 지위에 기해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비가 단순히 호의적, 은혜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고 해도, 이미 부여받은 것의 사후적 활용에 불과하며,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복지포인트의 처분권한을 보유한다.

 

이는 현재 2심 진행중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건입니다. 이는 선택적 복지비(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대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례의 입장도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례의 입장

서울고등법원 2016.1.16. 선고 2015나2016215

①근로자는 정해진 용도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후 포인트를 통한 결제신청을 하고 이를 회사가 결제 승인해야 비로소 이익을 얻게 된다. 결제신청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그 금전지급이 확실히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복지포인트를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도 피고에게 그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에게 금전 결제가 된 경우에만 임금이 지급됐다고 볼 수 있고, 관념적 수치인 포인트만으로 임금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복지포인트 사용용도는 피고(사용자)가 사용을 허락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2항의 임금의 통화, 전액, 직접, 월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반한다.

④복지포인트 배정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배정될 포인트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다

⑤12월 입사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보수규정에 복지포인트만 보수로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⑦가족포인트의 경우 가족의 유무, 가족의 수와 같이 근로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일률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근로자들이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의 입장이 뒤 바뀐 사례는 이 사건 말고도 있는데요. 현재 복지포인트와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이 다수인 가운데에서 대구도시철도 공사 근로자들이 낸 소송이 처음으로 대법원에 올라가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기한 양론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별로 사실관계와 복지포인트의 설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대법원의 판단이 추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인지를 일괄적으로 판단해주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원칙에 따라서 모든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인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기준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