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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결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는 정년도과시에도 위탁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등록자노무법인위맥

등록일2016-01-28

조회수13,64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맥입니다.

 

위탁사업을 위한 근로자 사용시 근로계약 종료일에 관련하여 재결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위탁 사업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은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15부해457
판정일자 : 2015-07-23

 【요 지】 이 사건 사용자가 최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위탁기관에 보고한 직원임명 보고서에는 직원들의 임명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2013.12.16. 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된 후에는 별도로 직원임명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직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최초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3.12.31.까지 근무를 하였고, 2차 위탁기간인 2014.1.1.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점, 직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며, 위탁사업 종료시까지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장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도달한 날(2014.12.31.)이 아닌 위탁계약 종료일인 2016.12.3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탁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종료일에 대한 이견이 생기는 경우

일정한 요건(계속근무 여부, 기간제법상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 경우, 기관내 운영규정에 의한 임기규정 등) 에 의하여 정년규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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