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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정리해고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등록자노무법인위맥

등록일2016-01-12

조회수12,93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맥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를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행해지는 해고라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해석에 대한 판례가 나와 경영계, 노동계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해고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법인 일부 사업부가 아닌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사건번호: 2015.05.28. 선고 201225873

요 지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

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돼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돼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2) 참가인(조선호텔)의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고참가인이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재무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는 참가인이 회계의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한 점참가인 내부에는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외에도 외식사업부가 있는데 참가인의 본사에는 이를 사업부 전체의 인사와 재무를 관장하는 지원담당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참가인은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의 재무와 회계가 분리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심 판시와 같이 참가인의 서울호텔사업부와 부산호텔사업부가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돼 있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돼 있더라도서울호텔사업부만을 분리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안의 쟁점은 하나의 법인을 수개의 사업부로 구분해 그 중 한 사업부만을 기준으로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하고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사업부를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일부 사업부의 경영상 사정을 근거로 일부 사업부만의 정리해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수 개의 사업부로 구성된 법인에서 경영상 해고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부만의 경영사정 악화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이 긴박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식적 재무자료나 회계자료에 근거해서 사실상 각 사업부문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2006.9.22. 선고 200530580) 판결에 의하면 이런 판단에서 각 사업부별 경영의 긴박성과 경영상 해고가 인정되는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업부문이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돼 있을 것, 재무와 회계도 분리돼 있을 것,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돼 있을 것,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을 것

 

상기한 내용이 해당 판례를 통해서 과거에 비하여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주었으므로 정리해고에 대한 합법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선 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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